·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00만·500만·400만·200만원으로 갈립니다. 흔히 보이는 「최대 600만원」은 4천만원 이하 구간의 값입니다.
· 폐업 등 공제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상환하지 않은 공제계약대출만이 조문에 적힌 예외입니다.
📌 핵심 정보1.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 법에 근거를 둔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브랜드 이름이고, 법에 적힌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가 정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그것입니다.
같은 조문이 목적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생활의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의 기회와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격도 법이 갈라 두었습니다. 제121조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 보험상품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별도의 공제제도로 봐야 합니다.
제도는 2007년부터 운영돼 왔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을 맡습니다. 매달 부금을 적립하다가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목돈으로 지급받는 생활안정형 구조입니다.
📋 조건·자격2.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과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자격의 출발점은 제116조입니다. 제1항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정합니다. 사업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자격이 붙습니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를 거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중앙회입니다.
2-1.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인적용역 종사자
개인사업자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고,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원 같은 일부 인적용역 종사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직종과 소득 확인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입 최저 금액은 월 5만원 이상입니다.
제116조 제1항 단서는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법률에서 곧바로 읽히는 것은 중복 가입 금지 취지이고, 나머지 목록은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결과·혜택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소득공제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인데,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한도를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내려갑니다.
3-1.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공제액은 이 한도와 그해 납부한 공제부금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부어도 넘는 부분은 그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히 보이는 「연 최대 600만원」은 이 표의 첫 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값입니다. 전 구간 공통 금액이 아니므로 자기 구간부터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3-2.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법인 대표자 기준
같은 항에는 단서가 둘 더 붙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한 조문이 예외도 함께 정해 둔 자리라, 이 부분을 빼고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첫째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입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고, 공제하는 금액 자체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둘째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용받고, 8천만원을 넘으면 이 대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용어 하나가 체감 효과를 크게 바꿉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방송 인터뷰에 소개된 예시는 이렇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매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넣으면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세율 15%를 가정한 단순계산으로 연간 약 90만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인데 이 15%와 90만원은 예시 가정치입니다.
🔍 예외·사례4.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끊고 갑니다. 앞에서 본 것은 세금 계산에서 얼마까지 빼 주는가의 한도이고, 지금부터 볼 것은 얼마까지 부을 수 있는가의 한도입니다.
두 한도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규정에서 나옵니다. 부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4-1. 납입 한도 개편은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가
납입 한도는 자산 형성 목적의 기준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1,800만원,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이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고, 개편 전 기준은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근거의 성격이 앞 장과 다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만, 납입 한도 상향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조치로 보도된 내용이고 우리가 확보한 법률 조문에는 납입 한도를 정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연말 가입자와 선납자를 위한 예외도 보도됐습니다. 12월에 새로 가입하면 당월에 한해 최대 1,8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것이 허용되고, 연초에 선납했더라도 연간 총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범위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핵심 정보5.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금 —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립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 대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그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묻는 사례가 압도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이 질문에 시점으로 답합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공제사유가 생긴 뒤에 받는 돈인지, 그 전에 해지해 받는 돈인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5-1. 공제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
제3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겨 공제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계산식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도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합니다.
5-2. 공제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
제4항은 반대입니다.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계산식 구조는 비슷합니다.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에 흔히 통용되는 단정적인 기타소득 세율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은 소득의 종류가 갈리는 지점까지만 다룹니다.
5-3. 10년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 해지 등 예외
제4항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 그리고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의 퇴직소득 취급을 적용합니다.
같은 해지라도 납입 기간과 사유에 따라 세부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5-4. 세금이 환급금을 넘지는 않습니다
제7항은 상한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해지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하므로, 계산상 세액이 아무리 커져도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 비교·기준6.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와 공제금 수급권 보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 제도가 다른 금융상품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호는 계좌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6-1. 유일한 법정 예외 — 상환하지 않은 공제계약대출
다만 무조건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이때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인정한 예외는 이 하나뿐입니다. 대출을 쓰고 있다면 실제로 보호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6-2. 공제금수급계좌와 5년 소멸시효
제118조의3은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공제금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이 있으면 중앙회가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제121조의2는 공제금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앙회가 지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 가지 선은 그어 두어야 합니다. 제119조가 정한 것은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라는 일반 원칙까지이고,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이 고유재산인지나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의 취급까지는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 핵심 정보7.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과 희망장려금, 가입자 동향
가입 경로는 온라인과 창구 두 갈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입한 뒤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고객센터 1666-9988로 문의하면 가입 대상과 납입 금액, 소득공제, 공제금 수령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등 은행 창구 상담도 가능하지만 은행별 취급 여부는 다릅니다.
받는 시점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노령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가입 기간의 연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7-1. 지자체가 얹어 주는 희망장려금
지자체가 부금을 보태 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장려금입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이 지자체마다 달라 전국 공통 정액이 아닙니다. 가입 시점을 정하기 전에 자기 지역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7-2. 재적가입자와 재가입자는 다른 숫자입니다
통계를 읽을 때 이름이 비슷한 두 숫자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재적가입자는 전체 등록 가입자 수이고, 재가입자는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한 사람의 수로 완전히 다른 통계입니다.
재적가입자는 2026년 6월 기준 190만명을 넘었고 7월 말 기준 19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값은 어긋나는 수치가 아니라 두 시점의 순차 집계입니다.
재가입자는 2026년 6월 말 기준 18만8,143명입니다. 최초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54.1%,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로 74.9%가 5년 이내에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공제금에 적용되는 이율도 공개돼 있습니다. 노령 사유 공제금은 2026년 3분기 기준 3.4%이고, 폐업이나 사망 사유에는 그보다 0.3%포인트 높은 3.7%가 적용됩니다.
🔍 예외·사례8. 노란우산공제 관련해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지금부터는 질문은 많은데 법 조문과 보도 어디에도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답을 지어내는 대신, 어떤 질문이 얼마나 올라오는지와 우리가 확인한 원칙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적습니다.
8-1. 종합소득세 경비와 신고 방식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기장과 추계 중 무엇이 유리한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묻는 사례가 115건 올라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한 사람이 곧바로 이어서 찾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은 소득세법과 경비율 고시에 있어 이 글의 소스 밖입니다. 다만 제86조의3 제1항의 공제 한도가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가 곧 자기 공제 한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8-2. 프리랜서와 N잡러의 신고·환급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합산해 신고하는지, 그 안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 사례가 58건 올라옵니다.
신고와 환급 자체는 소득세법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 쪽 원칙만 다시 확인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종사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8-3. 공제계약대출의 한도·금리·상환
대출 질문은 42건입니다. 납입액의 몇 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식인에 자주 오르내리는 「납입액의 90%」나 특정 이율 같은 숫자는 법 조문에도 보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시행령과 공제규정이 정하는 영역이라 확인된 원칙만 적습니다.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자에 대한 대출을 공제사업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한 부금 범위 안에서 공제계약대출을 쓸 수 있고, 갚지 않은 대출금과 이자는 앞서 본 제119조 단서에 따라 공제금에서 차감됩니다.
8-4. 해지 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사례들
해지 세금과 함께 묶여 올라오는 질문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식인에 이런 사례가 자주 올라옵니다.
사업장을 급하게 이전하며 강제해약을 하게 됐는데 기타소득이 잡혀 건강보험료가 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가입자가 폐업으로 해지하며 1,200만원 이상을 받게 되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합산되는지 묻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묻는 사례도 구체적입니다. 월 25만원씩 66회를 납입한 뒤 해지해 기타소득세 210만원이 발생했다는 사례, 2년 전 가입해 월 10만원씩 넣고 세전 환급금 23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약 34만6천원이 빠져 세후 195만원을 예상한다는 사례가 함께 올라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의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 소관이라 이 글의 조문들이 답하는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공제사유 전 해지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제4항의 구조와, 그 세액이 환급금을 넘지 못한다는 제7항의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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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찾아본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검색하는 것들이 몇 가지로 모입니다. 상품을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놓고 보게 되는 제도들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공제부금은 신고 과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신고 시즌에 납입 내역과 자기 소득 구간을 함께 보게 됩니다. 국세 신고 창구는 [기관링크: 홈택스]입니다.
다음은 공제계약대출입니다. 자금이 급하면 해지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해지는 앞서 본 기타소득 과세로 이어지는 반면 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납입 부금 범위에서 자금을 쓰는 경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자주 함께 검색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라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의 현행 수치는 이 글이 확보한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입니다. 신규 가입 단계에서 부금을 얹어 주는 지역이 있어, 가입 시점을 정할 때 지역 조건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이 한도와 그해 납부한 공제부금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4호가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구간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가장 낮은 칸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이 대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상 기준선은 8천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공제 한도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라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부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의 한도는 서로 다른 규정에서 나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한 값이며, 납입 한도가 올라간다고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입 최저 금액은 월 5만원 이상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원 같은 일부 인적용역 종사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종과 소득 확인 요건이 붙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자격 요건을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항 단서도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7항은 해지로 부과되는 소득세를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제1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인정한 예외는 이 경우 하나입니다.
제119조가 정한 것은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라는 일반 원칙까지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공제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중앙회가 지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그 안내·통지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노령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 기간의 구체적인 연수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추가 적립해 주는데, 금액과 기간이 지자체별로 달라 전국 공통 정액이 아닙니다.
12월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한해 최대 1,800만원까지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도록 둔 예외입니다.
폐업이나 사망 사유의 공제금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포인트 높은 3.7%의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노령 사유 공제금의 적용 이율은 2026년 3분기 기준 3.4%로, 2분기 3.2%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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